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대혁신…"외유성 출장 원천 차단"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해외출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에 돌입했다.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관광성 출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특별 지시로 지난달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태스크포스(TF)'는 9일 엄격한 심사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핵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해외출장이 진정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투명한 여행사 선정 절차 마련 △방문 기관 적합성 강화 △행안부 표준 규정 전면 도입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변화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먼저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모든 해외출장 계획은 반드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불거진 '편법 계약' 논란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보인다.

출장 일정 또한 훨씬 더 엄격해진다. 하루 최소 1개 기관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 시찰이나 관광 목적의 일정은 아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현지 기관 방문 계획은 해당 의원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만 승인될 예정이다.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경기도의회 자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운영 투명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혁신 TF 단장인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투명한 운영 시스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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