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참사, 운전자 감형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사고로 14명이 다쳤던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원 소식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씨에 대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차씨는 작년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면서 9명을 사망시키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급발진을 주장했던 그는 병원 입원 중 경찰의 방문 조사 때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차씨가 착용한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이 같은 증거에도 차씨는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7월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한 차씨는 2심에서도 계속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해서 밟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전경.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 4명의 사망자, 1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엄중해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형량을 1심 재판부가 적용한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한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벌한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혐의에 대해 '실체적 경합'을 적용하여 그의 형량을 금고 7년 6개월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KT나스미디어, AI 기반 유튜브 광고 안전 솔루션 'SCV' 출시로 브랜드 보호 강화
KT나스미디어, AI 기반 유튜브 광고 안전 솔루션 'SCV' 출시로 브랜드 보호 강화
KT그룹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 KT나스미디어가 9일 혁신적인 AI 기술을 적용한 유튜브 광고 안전 관리 시스템 '세이프 컨텍스트 비디오(SCV)' 서비스를 공식 론칭했다. 이번 서비스는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됐다.
메이플스토리 대규모 여름 업데이트 '어셈블' 공개, 100만 시청 돌파하며 열광적인 반응
메이플스토리 대규모 여름 업데이트 '어셈블' 공개, 100만 시청 돌파하며 열광적인 반응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이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한 메이플스토리 2026 여름 쇼케이스 '어셈블'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를 선보이며 게임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 행사는 역대급 규모의 업데이트 계획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 지연…KT·LG유플러스 망 상품 '신중 검토'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 지연…KT·LG유플러스 망 상품 '신중 검토'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활용한 월 1만원대 5G 20GB 알뜰폰 요금제의 출시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전망이다. 이는 해당 요금제의 시장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자들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1만원대 5G 20GB 요금제는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한싹,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한싹 타워' 신사옥 개관...AI·클라우드 기반 미래기술 개발 본격화
한싹,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한싹 타워' 신사옥 개관...AI·클라우드 기반 미래기술 개발 본격화
국내 대표적인 망 연계 솔루션 및 보안 전문 기업 한싹(대표 이주도)이 9일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서 새로운 도약의 상징인 '한싹 타워' 오픈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logo 인기 뉴스
금융권 성과보수 1조 원 넘어…보상 체계 전반 재점검
금융권 성과보수 1조 원 넘어…보상 체계 전반 재점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단기 실적에 치우친 보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성과보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성과보수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공개 논의 자리에서, 2024년 말 기준 금융회사 성과보수 운영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에서 발생한 성과보수 총액은 1조3960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업권별로 보면 금융투자 분야의 성과보수 규모가 가장 컸다. 해당 분야에서만 약 1조 원에 가까운 보수가 발생했으며, 은행과 보험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약 1억5000만 원 수준이었고, 경영진의 평균 보수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성과보수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 지급하거나 사후 조정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
주방에 늘 있던 '이것', 방치하면 생식 기능 저하·발암 위험까지
주방에 늘 있던 '이것', 방치하면 생식 기능 저하·발암 위험까지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생활 속 주방용품과 식재료 관리 습관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이 제시됐다.
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자산재평가, 정당한 회계처리"
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자산재평가, 정당한 회계처리"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홈플러스가 우선주의 자본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를 위법하게 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해명했다.
한라캐스트, 공모가격 상단으로 확정
한라캐스트, 공모가격 상단으로 확정
자동차 경량 소재부품 전문 기업 한라캐스트의 공모 가격이 희망 공모가격 구간 상단으로 결정됐다.
일본 총리, 트럼프와 조기 정상회담 포기…G7에서 만날 듯
일본 총리, 트럼프와 조기 정상회담 포기…G7에서 만날 듯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오는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장에서 만나는 방안으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초여름 폭염 주의보...경북 34도 '무더위' 예상, 제주·중부는 비 소식
초여름 폭염 주의보...경북 34도 '무더위' 예상, 제주·중부는 비 소식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는 10일 화요일에도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찜통더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구미시를 비롯한 일부 내륙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며 한여름 못지않은 무더위가 예상된다. 반면 제주도와 중부 일부 지역은 비 소식이 있어 더위를 잠시나마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해명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해명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에게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 엑스레이 이미징 솔루션 전문기업 JPI헬스케어 공모가 2만원으로 확정
디지털 엑스레이 이미징 솔루션 전문기업 JPI헬스케어 공모가 2만원으로 확정
디지털 엑스레이 이미징 솔루션 전문기업 제이피아이헬스케어가 공모가격을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인 2만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3%에 그쳤다.